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

•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구분하고 단위유역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
• 목표수질을 달성·유지하기 위한 단위유역별,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산정하고,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
• 배출부하량(오염원 및 지역개발부하량) 할당

  단위유역별 할당 ⇒ 소유역별 할당 ⇒ 오염원별 할당 ⇒ 사업장별 할당

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의 종류

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(「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」별표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)
•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(집단화된 농어촌 주택,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)
• 「건축법」제2조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
•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
•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, 판매용 건축물,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
•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

시행시기

2013. 6월 1일 부터

김포시 한강수계 범위